우리이야기
공지사항
자유게시판
엔케이 요즘
엔케이 커플
엔케이 성혼
사는이야기
김수진 이야기
결혼노하우
국제결혼
엔케이동영상
언론속 엔케이
고객센터
질문과답변
자주하는질문
비용안내
입점/제휴문의
채용공고
엔케이소개
국제결혼장점
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
2016-05-31 17:13:15  |  자주하는질문
손해배상 청구절차는요?
질문 손해배상 청구절차는요?
답변

보증보험금(예치금)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개시


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08. 6.15] [대통령령 제20815호, 2008. 6.11, 제정]




제7조(보증보험금 지급)



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

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

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

손해배상합의서(공정증서이어야 한다),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,

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

제출하여야 한다.








추천  소스보기 
목록 
FAX : 02-2690-3358
평 일 : 10:00 ~ 오후 06:30
토요일:11:00 ~ 오후 04:00
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
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~^^ 2017-12-29
[러시아국제결혼]추천 여성회원 소개 2017-12-14
[공지] 진주역 출장상담 공지사항 2017-12-06
[러시아국제결혼] 오늘의 추천여성 2017-11-29
[러시아국제결혼]추천 여성회원 소개 2017-11-27
검색된 설문이 없습니다.